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늘려라!!! > 기타(연대)자료실

부산YWCA를 포함하여 17개 단체로 이루어진 "안전한급식을 위한 부산 시민 운동본부"
는 2009. 12.10 목요일 부산 시청 정문 앞에서 "2010년 부산시 학교급식 지원예산
동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명서를 게재해드립니다.읽어 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날 찍은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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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늘려라!!
2010 부산시 학교급식 지원예산 동결을 규탄한다!!

부산시는 2010 예산 심의에서 부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거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산을 2009년 예산수준에서 동결시켰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부산시내 전 초등학교에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을 계획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전액 삭감하여 의회 심의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부산시 교육청은 당초 부산시에서 전 초등학생 지원액 128억 중 절반인 64억을 대응
투자하라는 부산시의 요구에도 교육청 예산은 본예산에서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배정한다는 64억만 전입금으로 잡았다가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는 웃지 못 할일이 생겼다.

부산시는 그동안 2005년 ‘부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표하고 적지만 조금씩 지원액을 늘려가며(06년 2억, 07년 4억5천, 08년 7억8천, 09년 12억2천) 학교현장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 우리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농가를 살리고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돕는 큰 역할들을 해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인천 26억, 대전 21억 등 타 광역시보다 적은 액수이고 타 지역 기초자치구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로 말미암아 학교급식 지원센터 논의나 무상급식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처지에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일부광역시에서는 무상급식 계획 공약을 들고 시장 후보선언을 한 지역도 있다.
이런 전국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우리 부산은 학교급식 예산을 두고 부산시와 교육청이 서로 눈치를 보며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는 촌극이 연출하고 있다.

이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가 아이들의 급식문제만큼은 선심성이 아닌 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교육청에서도 부산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또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친환경급식지원과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09년 12월 10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 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