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비자에게 약인가, 독인가? > 교육자료실

▣ 한미FTA 협상은 소비자를 위해서 한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 체결의 1차적 수혜자는 소비자라고 말한다.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수입관세가 낮아지면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이 많이 들어온다." 서비스의 경우도 현재 선택의 폭이 좁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5월 3일 국정브리핑 자료

▣ 한미FTA는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양으로 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할 상품 중의 하나는 농축산물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를 하향조정하라고 협상시작 전부터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위생 및 식품검역조치의 기준완화,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표시제 폐지요구에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피해갈 수 있다고만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위생, 검역조치 및 GMO 식품표시제는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최소 수준을 확보한 식품안전제도이다.
한미FTA 추진에 앞서 협상 4대 선결조건으로 '광우병 오염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기준 완화' 등을 들어준 것은 한미FTA 협상이 소비자에게 유익하다는 정부의 말이 스스로 거짓말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미FTA 협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은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준비 없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심을 갖는다. 정말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서라면 소비자의 식품안전 및 지속적인 미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만든 후 한미FTA 협상을 해도 늦지 않다.

▣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
▷ 한미FTA 협상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연구가 부족한 부실협상입니다.
한미FTA의 연구자료는 민간연구까지 23권 정도입니다. 일본과 FTA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집이 100권도 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정부용역 연구서는 5권 밖에
없다고 합니다.
▷ 한미FTA 추진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는 추진과정 및 협상결과에 대해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79.9%는 1차 본협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협상분야에 대한 관련업계와 국민의 폭 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90.5%가 내년 6월로 정한 협상시한을 넘기더라도 충분히 검토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 7월 4일 KBS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