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조작식품)가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없는 10가지 이유 > 교육자료실

GMO(유전자조작식품)가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없는 10가지 이유

출처 : The Corner House(1999. 5.19)
번역 : 허남혁(농어촌사회연구소 간사)

- The Corner House 는 영국에 있는 민간단체로,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별이고 있다.

유전자 조작작물이 늘어가는 전세계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농업분야에서 생명공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면 굶주린 사람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10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1. 사료용이지, 식용이 아니다.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유전자조작작물인 콩과 옥수수는 주로 가축 사료용으로 쓰이지 식용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생명공학기업과 이들의 곡물무역 파트너에게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전세계 기아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산은 빈곤층의 식량을 직접적으로 희생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원조청(USAID)의 지원을 받은 이집트는 1970년대부터 계속 축산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현재는 식용보다 사료용 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고 있다. 그 때문에 식용식량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그대로 국가부채로 연결되고 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가격 보조를 받고서 이집트에 곡물을 수출하는 미국의 대규모 곡물상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2. 편의를 위한 조작

대부분의 식품 관련 생명공학 연구들은 빈곤층의 영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식품가공업자들의 상업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들이다. 미국 생명공학산업연합의 보고서에서는, 생명공학기술들이 점점 더 과채류의 과숙과 부패를 억제하고 외관을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더 먼거리를 수송할 수 있고, 그리고 수퍼마켓진열대에 더 오래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응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식품이 더 먼 거리를 가야만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석유회사, 항공업계 자동차회사에게는 희소식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매우 고도의 에너지/자원집약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후진국 빈곤층들의 건강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3. 열대지방 환금작물 대체

열대 환금작물 대체를 위한 생명공학으로 인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 사는 농촌 빈곤층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들의 빈곤과 굶주림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몇몇 생명공학기술들은 선진국 내에서 열대 환금작물을 재배하거나, 실험실 내에서 그로부터 나오는 물질을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놀라는 코코넛유와 팜유를 대체할 기름을 만들도록 유전자 조작되었다. 필리핀은 코코넛유 세계1위의 수출국인데, 코코넛은 필리핀 총 수출소득의 7%를 차지하며, 직간접적으로 2,100만명 - 인구의 30% - 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위협받고 있는 다른 열대 환금작물로는 바닐라와 코코아가 있다. 몇몇 열대환금작물생산자들은 다른 작물로 쉽게 전환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수출로부터 얻는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 관련 노동자와 농민들에 대하여 소득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개도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들은 홀로 남겨질 것이며, 대부분은 음식을 살 돈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것이다.


4. 농가부채 증대

제3세계 농민들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종자들과는 달리, 유전자조작종자는 공짜가 절대로 아니다. 지적재산권법과 불임종자를 만드는 생명공학기술, 그리고 농민들의 오랜 관행인 종자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권리를 부정하게 됨에 따라, 농민들은 해마다 종자를 사도록 강요될 것이다.
게다가 농민들은 이를 재배하기 위하여 화학비료와 제초제도 사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유전자 조작종자는 수확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수출되는 미국농산물과의 경쟁에 시달려왔던 대부분의 소농들은 부채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 결과로 새로운 농가 파산의 물결이 일 것이며, 결국 빈농들은 땅을 빼앗기고 토지는 부농과 투기꾼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빈농들의 생계를 위협함으로써, 유전자 조작작물은 "세계를 먹여 살리기"는 커녕 소농들의 식량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


5. 비효율적 영농 조장

농업생명공학 옹호자들은 농가파산은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단위당 생산의 측면에서 소농들은 대규모 현대농 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지만, 토지단위당 총생산의 측면에서 소농들은 대개 대농들보다 낫다. 태국에서는 1ha 미만의 농가들이 40ha 이상의 대농들보다 생산성이 거의 두 배나 높게 나타난다. 또한 "비효율적"인 소농들은 "효율적인"대농들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음식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 가구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어 소농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대체하게 되면,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빈곤층이 이용 가능한 식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6. 농가파산 증대

유전자 조작작물의 재배 결과 대체되는 많은 취약한 소농생산자들은 포화상태에 이른 노동시장에 편입될 것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용직들이다. 오늘날 전세계 수퍼마켓에서 식품은 이것을 살 돈이 있는 사람으로 가게 된다. 생물학적 필요를 "유효 수요"로 바꿀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자만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이다. 소득이 너무 낮은 - 먹을 것을 스스로 기를 수 없는 - 사람들은 따라서 기근과 영양실조로 고생할 것이며, 결국 생명공학의 옹호자들이 약속한 기아의감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 지속가능하지 못한 농업

농업생명공학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들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식량생산에 필수적인 생태적 기반을 훼손할 것이다. 유전자조작작물은 "수퍼잡초"와 "수퍼해충"을 등장시킬 것이며, 그 결과 화학물질을 더욱 많이 써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병해충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유전자 조작된 특성이 다른 작물로 전이되면 식량생산에 매우 커다란 위험이 된다. 게다가 유전자조작작물의 채택은 생물다양성 - 특히 식량작물의 품종수 - 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식량작물의 유전적 기반의 축소는 결국 병해충 창궐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유전자조작작물이 산업적 단작(industrial monoculture)으로 재배될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다른 대안적 농업형태들은 이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검증된 생태적으로 이로운 해충구제수단을 제공해준다.


8. 소출저하

현재 재배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작물은 수확량이 눈에 띌 만큼 높지 못하다. 몇몇 경우에는 동일 작물의 재래종보다 오히려 수확량이 적게 나타난다.
1992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있었던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콩에 대한 야외실험에서, 몬산토 과학자들은 7번의 실험 중 3번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수확량이 감소 - 평균 약11.5% - 하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 미시시피강 삼각주에서 라운드업 레디 면화를 재배하는 대부분의 초기 생산자들은 1997년, 낮은 수확량과 저질의 수확물로 인해 불평을 터뜨렸다.
최근 구성된 미국 종자중재위원회에서는 50명 이상의 생산자들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몬산토는 그 이후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몇몇 분석가들은 현대 식량작물에서 더 이상의 수확 증대는 유전자조작이 아니라 전통적인 육종방법으로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9. 기업 통제력의 강화

식물육종기업, 종자유통기업, 곡물거래상, 화학기업, 유전공학기업들 간의 합병, 인수, 합작사업, 라이센스계약등으로 소수의 생명공학기업들은 몇몇 농업생산물의 재배와 판매에 있어 거의 독점에 가까운 통제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단 열 개의 다국적기업(몬산토를 포함한)이 현재 세계종자시장의 거의 40%를 장악하고 있다. 단 열 개의 다국적기업(몬산토를 포함한)이 현재 세계종자시장의 거의 40%를 장악하고 있다. 몬산토가 자체 추정하기로는, 미국 곡물산업의 절반은 이제 유전자 조작된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까지는 미국 내에서 심어지는 모든 콩은 라운드업레디 품종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종자기업은 전통 품종들을 시장에서 아예 배제시키거나 종자 및 특허법을 이용하여 농민들이 그러한 전통 품종을 재배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 그 결과는 농업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일 것이며, 이로 인해 병해충에 대한 작물의 취약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10. 문제의 호도

유전자조작식품이 전세계를 먹여살리는데 필요하다는 생명공학산업계의 주장에는 세계의 기아문제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전제되어 있다.
늘어가는 세계인구를 적절히 먹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량이 재배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유전자조작 작물이 식량문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한 식량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전세계 인구를 적절히 잘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식량 - 필요량의 1.5배 - 이 생산되고 있다고 UNFP(UN세계식량프로그램)은 말하고 있다. 만약 7명 중에 한 명이 굶주리게 된다면, 이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갖는 식량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식량에 대한 접근이 돈에 달려 있는 한,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이 식량시장이나 토지로부터 배제되는 한, 전세계 식량공급에 어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전세계 인구에 어떤 극적인 감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기아문제에 내제해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서, 생명공학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전세계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기업들과 정부와 규제기관 내 동맹자들이 선전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전혀 다른 농업에 대한 접근 - 즉 지속가능한 농업 - 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