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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바꾸기 위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지긋지긋한 투쟁’… 책임이 집중되는 것을 꺼려하는 학교를 설득하고 예산을 찾아 동분서주

▣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6월21일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터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숭의여중 학생식당에서 총리실 직원과 이 학교 행정실장 사이에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규모 급식 사고가 터졌다 해도, 총리실 직원이 직접 중학교 행정실장을 나무랄 순 없는 법이다.

다분히 고압적인 그의 목소리가 기자의 이목을 끌었다. 6월27일 낮 12시30분, 숭의여중 학생식당은 ‘국무총리와의 급식 정책 간담회’ 테이블을 세팅하는 공무원들과 학교 직원들이 내뿜는 열기로 상기돼 있다.

“급식에 기운 빠져 교육 못한다”

그는 왜 시키지도 않은 ‘오버’를 하고 있을까. 의문은 쉽게 풀렸다. “이렇게 7천원짜리 도시락을 준비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이런 일을 처음 치러봐서, 좋은 것 드시라고 그랬죠.” 행정실장은 당혹감에 몸둘 바를 모른다. “다시 주문할까요?” “애들 식중독 걸렸다고 총리님께서 직접 나왔는데 기자들 보는 눈도 있고. 말 나올까봐 그렇죠.” 정책에 실패한 공무원은 용서받아도, 의전에 실패한 공무원은 살아남기 힘든 법이다. 어찌됐든 한명숙 총리는 ‘7천원’짜리 도시락을 먹으며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과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밝혔고, 6월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직영 의무화를 뼈대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급식을 직영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화수(45)씨는 “2년 동안의 싸움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그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16)을 둔 어머니다. 그는 지난해까지 학교급식 직영 전환(2005년 9월)에 성공한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서울 성산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었다. 성산중에서는 2002년 학교운영위원회 아래 학교급식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었고, 2003년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학부모들이 학교에 직접 나와 아이들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급식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2004년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된 뒤 제일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급식이었다. “애들 음식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2003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터져 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던 와중에 서울 중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제일 먼저 도입한 월촌중학교의 사례가 언론에 소개되고 있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죠.” 6년 동안 학교급식을 제공해온 위탁업자와의 계약은 2004년 7월 만료 예정이었다.

뜻밖의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2005년 2월 정년이었거든요.” 전임 교장은 “퇴임 뒤 새 교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학부모들은 격론 끝에 “교장 선생님이 힘들어하시니까, 위탁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뒤 2005년 9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지만 새로 부임한 교장은 직영 전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밥을 먹이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되면 급식 담당 교사와 행정실의 일이 늘어나고, 식중독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교장·교감에게 책임이 집중된다.

“수업에 집중해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만 해도 벅찬데, 급식 때문에 기운이 빠져 정작 중요한 ‘교육’에는 손을 못 쓰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큰 문제입니다.” 2005년 3월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이복균 서울 구일중학교 교장도 “상황은 열악한데, 사고 책임이 교장·교감에게 몰려 있어 교장들이 직영 전환에 비호의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중학교 교장은 “아무래도 전교조 교사들이 나서 직영을 주장하니까. 교장들 입장에서는 기싸움에 밀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축협 도축장까지 찾아가다

이 학교 윤우현 교사는 “어쩔 수 없이 직영급식에 대한 학부모·교사 설문조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1456명 가운데 1127명이 참여해 79.5%가 ‘찬성’했고, 교사들은 74명이 참여해 47명이 ‘찬성’했다. 결국 학교도 학부모와 교사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05년 5월30일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1 대 2로 직영 전환이 의결됐고, 학교는 보름 뒤인 그해 6월30일 교육청에 직영전환계획서를 제출했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늘 그렇듯, 문제는 결국 돈이었다. 학교는 내부 리모델링비(2억6천만원), 조리기구(1억5천만원) 등을 합쳐 5억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지원된 돈은 시설 보수비와 영양사 월급을 합쳐 1억860만원이 전부였다. 학교 행정실에서는 “예산 대책도 없이 직영을 했다”는 볼멘소리가 튀어나왔고, 학부모들도 “이젠 어떡할 거냐”며 한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씨는 “그때 괜한 일을 저질렀나 싶어 겁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어머니들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보내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박홍섭 당시 마포구청장을 찾아가 예산 지원(2500만원)을 부탁했으며, 아이들 방학식 날짜(2005년 7월20일)에 맞춰 일일찻집을 열었다. 학교는 7월18일 “일일찻집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지만, 학부모들은 그 행사로 1500만원을 모을 수 있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학부모들은 교장에게 4천만원을 전달해, 직영 전환에 필요한 최소 예산(1억5천만원)을 맞출 수 있었다.

“일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믿고 맡길 만한 식재료 공급업체를 찾는 일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와 교사들 9명이 3개 조로 나뉘어 육류·야채·김치·떡·공산품 공장을 각각 3곳씩 찾아가 일일이 점수를 매겨 업체를 뽑았다. “어느 정도였냐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축협 도축장까지 직접 찾아갔다니까요. 급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재료잖아요. 직접 눈으로 봐야 안심할 수 있죠.” 이 학교 아이들의 밥상이 총리가 먹은 7천원짜리 도시락보다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부모들의 ‘정성’이 담긴 웰빙 밥상이라는 것을 부인하긴 힘들다(표 참조).

결론은 어땠을까. 이 학교는 한 끼에 2300원을 받아 71.2%를 식재료비로 사용한다. 인건비는 18.9%고, 기타 비용이 9.9%가 든다. 이에 견줘 위탁급식에서는 전체 급식비의 65% 이상을 식재료비로 맞춰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장에서 이 비율은 50% 안팎까지 떨어진다. 김재석 학교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가 2005년 10월에 서울 지역 15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영급식을 먹는 중학생은 ‘급식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32.2%인 데 견줘, 위탁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6.9%에 머물렀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이와 비슷하다(그래픽 참조).

교사들에게 급식은 어떤 의미였을까. 구일중학교 김인영 교사는 “급식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2002년”이라고 말했다. “오류중학교에 있다가 전근을 왔거든요. 그때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업체 선정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거기 밥은 먹을 만했죠. 생선류도 많이 나오고.”

김치 남기는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

구일중 쪽의 급식은 삼성에버랜드에서 맡고 있었다. 급식의 질은 형편없었지만, 아이들도 교사들도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제 눈에도 먹을 게 없어 보이니까 음식을 남기는 애들이 있어도 다 먹으라고 지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에버랜드는 교사들을 위한 식단은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 교사 식당에는 아침 시간이면 토스트도 해놓고 누룽지도 새로 끓여 내왔다. 반찬도 두세 가지는 더 많았다. “그 몫으로 200~300원을 더 받는다고 하지만, 학생과 교사 식단을 따로 차리면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 돈을 제하면 교사들에겐 같은 돈으로 더 좋은 밥을 먹였다고 할 수 있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 2003년이 됐고, 김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위탁업체가 수입 식자재를 쓰려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 김치가 중국산인지 알았어요. 김치뿐 아니라 대부분의 재료가 다 중국산이더라고요.” 그는 어쩐지 애들이 김치가 맛이 없다고 남기곤 했던 광경을 떠올렸다.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수수께끼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004년에 다시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제발 김치만이라도 국산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삼성 쪽은 중국산 김치 대신 국산 김치 가운데 제일 싼 ㅎ김치를 내왔다.

위탁업체 식단에는 미트볼·튀김·돈가스 등 완전 조리식품이 많이 들어간다. 육개장·설렁탕 같은 국류도 건더기가 거의 없는 국물 위주다. 그는 2004년 조리실을 둘러보며 “이건 아니다”라는 결심을 굳혔다. 조리실에 선생님들 음식하는 화로 4개짜리 가스레인지와 튀김솥·국솥·밥솥밖에 없었다. “사실 냉동 완제품 받아다가 튀기고, 밥하고, 완제품 국은 데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조리가 아니죠. 맥도널드죠.”

이후 상황은 모든 학교가 비슷하다.

직영 전환을 위한 설문조사가 시작되고, 학부모들의 찬성은 압도적이지만 책임을 떠안기 두려워하는 교장과 행정실의 반대가 이어진다. 둘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진다. 싸움에서 이긴 구일중은 교육청으로부터 6600만원을 지원받았고, 나중에 구청을 통해 3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구청에서 받은 돈으로는 오븐기를 샀다. 거기서 1170명의 아이들이 먹는 달걀찜도 만들고 생선도 굽는다. 구일중의 급식실에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7명, 운반원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영양사만 교육청에 직접 고용된 1년짜리 비정규직이다. 영양사의 평균 연봉은 2천만원에 못 미치고, 조리원들의 한 달 월급은 60만원 정도다.

영양사 김태영(30)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는 6년 경력 영양사다. 지난 5년 동안에는 위탁업체에서 영양사 일을 했다. “위탁업체 가운데는 영세한 곳이 많아요. 식자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회사에서 결제를 제대로 못해 항의도 잘 못했거든요.”

직영 학교는 현금 결제가 돼, 식자재가 마음에 안 들면 업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 <한겨레21>이 현장을 찾은 6월28일 구일중의 식단은 흑미밥·육개장·골뱅이무침·오이소박이·김치였다. 식재료 발주는 일주일치를 모아 한꺼번에 하고, 최저가 입찰을 하는 대신 재료의 품질을 따져 적정가 입찰을 한다.

어른들의 참여가 밥을 바꾼다

올해 직영 전환에 성공한 서울 난곡중학교의 최정윤 교사는 “직영급식이 수많은 급식 사고의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급식 직영 전환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전국 1655개의 위탁 학교에 최소한의 시설비·인건비로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하려면 331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중소 규모 위탁업체의 어려움도 불보듯 뻔하고, 식자재 검수·배식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엄마’로 통칭되는 여성 노동력을 ‘당번’이란 이름으로 착취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직영이 위탁보다는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참여해 바꿀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는 것은 직영과 위탁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죠.” 그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겠다고 일일찻집을 열고, 구청장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김치만은 국산을 넣어줄 수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어른들의 참여였다. 결국은 그 열정이 아이들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밥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4년 동안 싸워온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6월29일 성명을 내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당한 3천여 명 아이들의 고통의 대가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생각할 때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돼온 아이들의 고통 앞에 늘 부족했던 것은 어른들의 ‘참여’였다. 아이들의 배앓이로 성취한 제도 개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앞세우며 재를 뿌리는 어른들을 보는 일은 난감하다.





학교 급식법 개정, 그 뒤


법 시행 뒤 대부분 직영 전환될 듯, 무상급식 등은 반영 안 돼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핵심’은 직영 의무화다. 새 급식법은 15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한다”고 못박았다. 의무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위탁을 하려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위의 심의만으로 위탁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문이 조금 더 넓은 편이다. 이 경우에도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할 수 없다. 그동안 위탁급식을 시행해온 학교에서는 법 시행이 최대 3년 동안 유예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직영급식을 선호하고 있어 법 시행 뒤 대부분의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이 의무화(10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 등에서 요구한 ‘우리 농산물 의무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운동본부 쪽에서는 “추가 입법 과정을 계속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운동본부 쪽에서 줄기차게 지적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5조)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센터를 만들어 우수한 식자재를 단체로 싼값에 사들여 원하는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센터 건립이 활성화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교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일일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힘들다”는 ‘직영’ 전환의 가장 큰 반대 논리가 깨지게 된다. 실제 부산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를 시행해왔고, 그 성공이 알려지면서 참여 학교 수가 지난해 83곳에서 올해 208곳으로 3배 넘게 늘었다.

학교장·급식 관련 업무 교직원·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크게 강화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자”는 요구와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33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 소식이 전해진 뒤 중소 급식 위탁업체에서는 “중소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며 재개정을 주장했고,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