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미납자에대한 급식중단에 대한 성명서 > 기타(연대)자료실

급식비 안내면 밥 안 준다?
- 급식비 미납으로 학교 급식을 중단한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꽃같이 예쁘고, 별처럼 영롱한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탐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요,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D중학교에서 단지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식을 중단하다니요? 실로 우리 부모들은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도 학교 안에서 그런 비이성적인 일이 자행되다니! GNP 2만불을 외치는 현실 속에서 116명이라는 아이들의 급식을 중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 학부모들은 그저 비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운동본부(준)」(이하 '부산급식운동본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당국의 비교육적인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보다는 영리업체의 이익이 우선이라니요? 거기다가 학교측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니, 교육자적 양심은 어디에 뒀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곳이 교육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공개적으로 학교 방송으로 급식비 미납학생들을 채근했다니, 학생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둘째, 교육청의 관리 감독 소홀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입니다. 교육청은 실제로 급식비가 밀려 못내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나 한지, 또 각 학교에 대한 사태 파악과 대안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인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졌는지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IMF 이후 많은 학생들이 돈을 못내는 형편인데도,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다음에는 어느 학교에서 이러한 사태가 터져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셋째,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영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권리보다는, 경제논리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항시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D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이윤 창출을 위해서 질 낮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학교급식의 문제점입니다. 많은 위탁업체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식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주로 유전자 조작이나 방사선 처리를 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맹독성 농약을 친 식품들입니다. 이러한 수입식품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부산급식운동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 당국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비교육적인 처사에 대해 공개 사과하십시오.
둘째, 교육청은 부산급식운동본부와 함께 철저하게 진상 파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십시오.
셋째, 교육청은 해당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넷째, 교육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탁업체를 직영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다섯째,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무료 급식 확대를 위해 재정을 확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여섯째,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십시오.



'부산급식운동본부'는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1. 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철저한 진상을 파악할 것입니다.
2.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3.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학교급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 농·수산물 사용 의무화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해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2003년 11월 14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한살림, 부산YWCA생협, 부산생협,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농민회, 보건의료연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민주학부모회(추), 생태유아공동체, 부산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