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무상급식을 위한 1000인 선언 및 기자회견 > 기타(연대)자료실

부산시의회가 다음 달 11일까지 부산시·부산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에 관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21일 개회하는 제224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을 설명한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4.7% 증가한 8조3655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 예산은 4.9% 증액된 3조2297억 원이다.

쟁점은 임 교육감이 약속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다. 현재 1~3학년인 무상급식 대상을 6학년까지 확대하면 올해보다 425억 원 늘어난 1043억 원이 필요하다. 부산시의회 일부 의원은 "학교 운영비나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 부산시가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17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과 학교급식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한 시민행동'은 20일 오전 부산시의회를 찾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유영란 대표는 "부산시의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다른 시·도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임 교육감 역시 부산시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상호 협력을 촉구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이혜숙 대표는 "전국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비용 분담률이 50%에 가깝지만, 부산은 14%에 불과하다"며 "1인 시위와 더불어 학부모 1만5800명(부산 초등학생 수의 10%) 서명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 국제신문 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종합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