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의무급식으로 완성됩니다 > 기타(연대)자료실

 

급식은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급식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근무시간으로,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칠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식판을 통해 배우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급식은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선별과 무상으로 갈라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은 가난한 학생과 부유한 학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생과 부유한 학생을 차별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없듯이 급식 또한 가난함과 부유함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의무급식으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중학교까지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옷값, 밥값을 받지 않듯이 의무급식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많은 시도에서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의무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광주를 비롯 17개 시·도중에서 10개의 시·도에서 이미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단체장이 망라되어있고, 재정자립도에 상관없이 단체장과 교육감이 선거 시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예산배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은 공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실시되는 유상급식입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세금에 포함해서 내고 있는 셈 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학부모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1년에 중학생 자녀 1명당 50만원이 넘는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최하위 수준의 부산, 높은 수준의 청년층 유출, 가장 빠른 수준의 고령화, 부산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예측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학령인구 감소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자녀를 낳아 기르기 힘든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무급식 실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부산시는 급식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2015년 부산시의 급식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원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학교급식비 지원비율이 평균 40%가량 되지만 부산은 20%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기장군의 지원비율을 합쳐도 29%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시장님과 부산시교육감님은 선거에서 약속하셨던 “친환경 의무급식”을 꼭 실시해 주십시오.





* 위 내용은 중학교까지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10만 부산 시민 서명문입니다. 부산YWCA생활협동조합은 부산급식운동본부에 소속되어 중학교까지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 학부모 시민집회 “부산아, 밥 한번 먹자”

일시: 10/7 (수) 11시 ~ 13시

장소: 부산시청앞 광장

내용: 친환경 의무급식 집회와 함께 의무급식의 의미를 살리는 점심급식을 시청앞에서 실시하는 퍼포먼스가 결합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