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대응 운동

 

내용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

-일본이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함.

-WTO는 2018년 2월 23일,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판정 하였음.

-60일 이내(4월 23일)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에 한국 정부가 더 책임있게 WTO 패소 대응과 일본 수입식품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1. 전국행동

 

1) 방사능 수산물 거부! 정부대책마련 촉구! 서명운동

- 온라인 서명( https://goo.gl/eHRjej ) : 서명링크는 위원회 별 전달 예정

- 오프라인 서명 : 별도 서명용지 제공

2)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 메시지와 이름을 적고 사진 촬영 및 SNS, YWCA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이사회 후 함께 인증샷)

3) WTO 패소 대응운동 후원하기

- 네이버 해피빈 후원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거부합니다’ : 링크 위원회 별 전달 예정

 

 

2. 부산지역 행동(안)

 

1)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정부 대응을 위한 부산지역 기자회견 (2회)

- 1차 : 4월 첫째주(수,목) 중 일본영사관 앞 (퍼포먼스형 기자회견)

- 2차 : 4월 20일(금) 서명운동 전달기자회견

2) WTO 분쟁 패소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관련한 워크샵 또는 간담회 등

3) ‘생활 속의 방사능’ 강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공동진행 (5월 중 부산YWCA)

 

※ 참여단체 (예정)

귀농학교, 동래icoop, 부산YMCA, 부산YWCA,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온배움터,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한살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생명마당,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탈핵부산시민연대 (가나다 순)